[사회복지법] 여성폭력

목차

Ⅰ. 서론

Ⅱ.여성폭력
1. 여성폭력의 개념정의 :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2.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현황
3. 여성폭력 관련법
4. 폭력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사업

Ⅲ. 결론: 여성폭력관련법의 문제점과 과제
1.성폭력관련법의 문제점
2.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
3. 과제

본문내용

1. 여성폭력의 개념정의 :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 북경선언행동강령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 내,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국가에 의해 방조·묵인되고 있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포괄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 풍속에 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의 죄 의 일부가 속하고, 특수 강도강간 내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 등이 이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작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의 일부가 속한다.
2.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현황
1) 성폭력 사범
2003년 한 해 동안 12,494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는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요 발생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 주택가, 골목길,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순찰 및 거점배치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집중 차단하여 청소년성매매 사범 1,349명을 검거하는 등 성폭력 사범에 대한 예방·검거활동을 전개하였다
2) 가정폭력 사범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내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2003년에는 전년보다 8.9% 증가한 17,770명의 가정폭력사범을 검거하였으며 검거사건의 25.5%를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참고 자료

■참고

"여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수립"(한국여성개발원, 2001)

[경찰백서](경찰청, 2004)

여성부(http://www.moge.go.kr)> 여성폭력방지 종합정보>법률정보

여성긴급전화「1366」교육자료(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