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정치개혁의 정치적 결과

소개글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다루는 정치개혁의 정치적 결과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이나 파워포인트 용으로 바로 써도 무난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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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혁의 진전 = 정치적 세력이 조직되는 2가지 조건
①정치적 세력이 매우 강해 개혁 프로그램 지지
②정치적 세력이 너무 약해 개혁을 반대하지 못함
*개혁이 가장 진전되지 않는 경우
=> 정치적 세력은 강하나 개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내면화하기가 어려운 경우.
∴즉, 개혁 지향적인 정부는 ‘노조와의 협조’나 ‘야당․노조 파괴’ 중 선택해야 함.

*노조의 역할이 결정적인 이유
①노동자의 시장적인 힘→임금인상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사용→‘임금압력’
(임금압력: 개혁기간 중에 만성 인플레이션의 근원, 경제 회복 속도 지연시킴.
↔ 임금자제: 개혁 성공의 필요조건)
②집단적 이익에 따라 노조연합은 구성원의 행동 통제가 가능함→‘소집하는 권력’
*정부의 동반자로서의 ‘노조’
①구성원 결합 ②중앙 집중적 통제 ③정부에 대해 신뢰
ex) 스페인: 높은 실업률 하에 노조의 동의로 산업 근대화 프로그램 추진.
폴란드: 공산당 이후 정부의 개혁에 자유노조의 파업유보 제안.
브라질: 결과 지향적인 노조주의 운동.

참고 자료

민주주의와 시장/ 아담 쉐보르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