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I.C.J재판절차연구 The Minquiers and Erehos Islets and Rocks case를 중심으로

소개글

국제법에서 분쟁해결방법으로 국제사법재판소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은 국제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유엔 홈페이지에서 판결문을 하나 골라 해석하고 절차에 맞게 그 판결문을 정리하고 주로 절차과정에 대한 풀이로 레포트를 쓰라는 숙제였습니다. 제가 고른 판결문은 50년대 판례문이라 전문이 없어서 summury된 부분을 해석하고 쓴 것이라 판결문에 대한 구석구석 자세한 부분보다는 절차에 관해 중심으로 다루면서 중간중간 판결문이 쓰인 형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성과 얻으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창설
1.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의 발전 역사
2. 사법재판의 역사-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의 설립
3. ICJ의 창설

Ⅲ. The Minquiers and Erehos Islets and Rocks case의 배경

Ⅳ.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1. 재판부(Court) 조직
2. 임시 재판관(국적재판관)
3. 법원행정처 조직
4. CASE에서 재판부의 구성

Ⅴ. 재판 당사자와 관할권
1. 재판 당사자 (인적 관할권)
2. 재판 관할권(물적 관할권)
3. 부수적 관할권

Ⅵ. 재판절차
1.소송의 제기
2. 소송 대표자
3. 심 리
4. 판결의 심의

Ⅶ. 판 결
1. 판결의 의미
2. 판결문의 형식
3.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사법심사 혹은 국제재판이란 국제재판소가 일차적으로 국제법에 의거하여 분쟁당사국들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총칭하기 위한 개념이다. 즉, 사법심사는 국가 간의 분쟁을 일차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함으로써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실문제나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를 재판소가 담당하며,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에 대한 재판소의 결정이 분쟁당사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가장 발달된 분재의 평화적 해결수단이다.
국제재판소는 중재재판소와 사법재판소로 양분할 수 있다. 중재재판소는 재판정의 개설 여부가 분쟁당사국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되고, 재판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사법재판소에 비해 국제법 발전사적 관점에서 볼 때 진화가 덜 된 형태로 볼 수 있다.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ICJ 19964th Edition, pp.15-16

사법재판소는 재판정이 상설화 되어 있고, 미리 선임된 독립적인 재판관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일관돈 판례의 누적으로 국제법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다음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발전 역사와 ICJ의 창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문-Minquiers and Ecrehos (France/United Kingdom) (1951-1953)와 함께 재판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국제분쟁의 평화적인 사법적 해결에 관한 고찰, 문재식, 목포해양대학교 논문집
유엔국제사법재판소 (ICJ) http://www.icj-cij.org/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