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관계법규에 대한 고찰

소개글

사회복지관계법규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험법
3. 공공부조법
4. 사회복지서비스법
5. 사회복지관련법

본문내용

사회복지관계법규를 거시적으로 고찰해보면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험법 / 공공부조법 /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관련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을 다시 미시적인 관점으로 고찰해보면 사회보험법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나뉘고, 공공부조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보호법)/재해구호법/의사상자예우에 관한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부조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으로 나눠볼 수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법(사회복지사업법)은 아동복지법/모자복지법/영유아보육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등 각 분야별 복지법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 관련법에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보호관찰등에 대한 법률 등이 있다.

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