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소개글

직접 만든 엄선된 자료입니다. 본문의 괄호부분은 목차부분의 사례풀이시 언급하면 좋을 듯 하군요.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2. 진술거부권의 범위
(1) 진술강요의 금지
(2) 진술의 범위
3. 진술거부권의 고지
(1) 고지의 방법
(2) 불고지의 효과
4. 진술거부권의 포기

Ⅲ. 진술거부권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배제
2. 법적 불이익의 금지
3. 양형상의 불이익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 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방어권 행사의 수단 중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더 불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제312조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문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증거능력의 인정 가능성의 여부, 또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론적 근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문제 되고 있다.

Ⅱ.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또는 대리인, 법인대표자에게 인정되는 권 리로 증인에게 인정되는 증언거부권과는 다른 권리이다.
2. 진술거부권의 금지
(1) 진술강요의 금지
진술거부권의 본질은 형벌 기타 제재에 의한 진술강요의 금지를 뜻하며 이 는 진술에 한하며 구두의 진술에 한하지 않고 서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진술의 범위
①사진 촬열이나 녹음테이프에 의하여 녹음하는 경우, 사진이나 녹음테이프 가 진술증거인가, 비진술증거인가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나 진술증거로 사 용되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
천진호 형사소송법 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