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경제] 미국의통상정책

목차

미국의 경제동향
미국의 통상정책의 개요
미국 통상정책 결정구조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미국 통상정책의 수단
미국 통상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1. 미국의 통상정책의 개요
⑴. 개방적 경제체제 - 최혜국대우원칙에 근간을 둔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며 이를 통한 다자간 무역 자유화를 주도하였다. 한편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스라엘과 쌍무적 자유무역협정 등을 맺었고, 카리브해 연안국가와 안데스산맥 국가들을 특별대우하는 등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특혜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⑵. 보호 무역주의 -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등 행정절차를 통한 보호조치를 자주 사용하고, 실제로 이들 조치의 운영이 자의적이고 매우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황이다. 미국은 더 나아가 무역상대국의 무역관련 정책, 제도,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적인 수단을 통해 통상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 다각적인 접근방법 - 상황에 따라 자국에 유리한 통상정책을 구사하는 것으로 , 일방적인 무역제한조치든, 쌍무적인 협상이든, 지역무역협정이든, 다자간 협상이든 상관없이 자국에 유리한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통상정책이 다각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국내정치적인 압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이 다자간 무역체제보다 지역무역협정이나 일방적 무역조치의 활용을 선호한다면 세계무역질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참고 자료

국제 통상론 전영사 강인수 외
세계경제의 100가지 상식 고려원 일본경제신문사
미국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일신사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