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의 대외정책 방안 -동북아균형자론의 한계와 대안-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 균형론의 변수 : 한국․미국․일본과의 3각관계
1. 한국 : 남북관계 중시/ 對日 강경태도 고수
2. 미국 : 한국과 對北 인식차 / 균형자론 경계
3. 일본 : 美 편들기 / 한반도 긴장 의도적 조성

Ⅲ. 21세기의 국력자원과 소프트파워
1. 소프트파워의 개념
2. 권력의 구성 : 폭력, 금력, 매력
3. 소프트파워의 가능성과 한계
4. 한국의 소프트파워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연설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이 처음 제기된 이후 3월 22일 육국3사관학교 졸업식 등에서 잇따라 공개 언급 하면서 정치권과 학계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관계를 전제로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현하는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는 전통적인 세력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역할 수행과 동시에 균형외교의 개념으로 ①지역 협력의 촉진자(facilitator), ②갈등의 중재자(moderator), ③공동 번영을 위한 어젠다 창안자(initiator)의 역할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동북아 균형자론이 언급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첫째는 역사적인 배경이다. 19세기말 조선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선은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고, 제국주의 시대 말기에 군국주의로 무장한 일본이 지역적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식민지로 전략했던 상황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다.
두 번째는 현재의 동북아 정세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현재의 동북아질서는 패권경쟁으로 치닫고 있고, 미국의 정책 방향 또한 동북아 구도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현실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

참고 자료

- 김태현, “동북아 평화균형자론과 21세기 한국책략”, 「정세와 정책(2005. 5)」, 세종연구소
- 중앙일보 4월 2일, 11일, 12일, 14일, 15일, 28일, 6월 2일 기사 참조.
- http://new.naver.com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