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들어 봇물 터지듯 일어나고 있는 유명 인문고의 성적 조작 사건이나 명문 예고의 편입학 비리에 재단이 조직적으로 깊숙이 관여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저항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사립의 학교운영위원회가 눈뜬 장님과 같이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 시켜 주고 있다. 물론 몇몇 학교의 사건으로 모든 학교를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예는 현재 사립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그만큼 허점이 많다는 것을 반증이기도 하다. 본래의 취지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사립 재단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기구로 성장하려면 좀 더 독립적이고 힘을 가진 기구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사립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사립학교의 특성상 많은 한계를 가진 것이 사실이다. 우선 구성원들의 신분상으로 보았을 때 제약이 많다. 학부모와 교사, 지역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학교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학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맡긴 상태이고, 교사들은 학교가 인사고과를 맡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러하다.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도 사정은 비슷하겠지만, 우선 최고 책임자가 재단이 아니고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리적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우선 학교에 비해 상대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를 강화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 양자가 대등한 권력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하고 성토하는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자문기구의 틀을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심의기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