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절차법] 조세징수절차 중 사해행위 취소

목차

1.의의

2.사해행위취소권의 법적 성격 및 특성

3.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요건
(1)체납자 자신이 행한 유효한 법률행위 일 것
(2)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일 것.
(3)조세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일 것.
(4)악의가 존재할 것

4.취소대상이 되는 사해행위

5.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
(1) 취소소송의 제기와 취소의 양적 범위
① 행사방법
② 취소소송의 상대방
③ 취소의 양적 범위
(2)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시효

6. 취소권 행사의 효과
(1) 상대적 효력
(2) 최소의 효과

본문내용

사해행위취소제도란 체납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조세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음으로써 회복된 납세자의 재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제도이다. 국세징수법 제30조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민법은 제 406조에서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 35조 제4항에서 허위통정표시에 의한 담보설정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해 행위 취소제도는 이 세 조문에 의거 규율 되고 있다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취소권의 법적 성격 및 특성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한 법적 성격은 민법학에서 논란이 바로 세법에서의 논란과 동일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세징수법이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학에서 논란은 형성권설1), 청구권설, 절충설2) 등 논란이 되고 있으나 통설 및 판례는 절충설이라고 한다.3) 절충설에 따르면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일탈한 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단순한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취소의 효과는 재산을 회복 당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상대적 효력이므로 회복 당하는 자만을 소의 피고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익자가 선의이면 납세자와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득자가 악의이면 전득자로부터 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