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주의와 무인주의

목차

Ⅰ. 사실관계
유인주의와 무인주의의 적용상의 차이

Ⅱ. 물권행위의 의의

Ⅲ .물권행위의 요건.

Ⅳ .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의 효과.
◎물권행위의 무인성
◎유인성
◎판례의 태도

Ⅴ . 결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유인주의와 무인주의의 적용상의 차이
2002년 1월1일 현재 19세 10개월인 미성년자인 A는 B와 자신 소유인 토지를 500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1]. 이후 잔금을 교부하고 A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B는 C에게 7000만원에 위 토지를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2]. 그러나, 2002년 3월 28일 A는 B와의 토지매매계약체결 당시 자신의 무능력을 이유로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3].
이 당시 A는 매매대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소비한 상태이다.


쟁점 1. 이 경우 A는 C를 상대로 토지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쟁점 2. 유인주의와 무인주의에 따라 각각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가?

Ⅱ. 물권행위의 의의
1)문제의 소재.
물권행위는 채권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가, 채권행위가 무 효ㆍ취소되면 물권행위도 효력을 상실하는가는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전자의 측면에서 보면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고, 후자의 측면에서 보면 무인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