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법과사회

목차

1. 재판이혼의 사유
1) 개념
2) 이혼소장 서식 예
3) 이혼소송청구 절차
4) 이혼원인(민법 제840조)
5)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6) 이혼의 효과
7) 재산분할 청구권
8) 위자료 청구권
9)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
10) 사례

2. 유언
1) 개념
2) 유언을 남기는 이유
3) 유언특징
4) 어떤 사람이 유언할수 있는가?
5) 유언의 5가지 방법
6) 유언의 효력
7) 유언의 집행
8) 사례

3. 상속
1) 개념
2) 상속인
3) 상속 순위
4) 상속의 효과
5) 상속재산의 분할
6) 상속분
7) 상속의 승인 포기
8) 상속세
9) 사례

4. 권리의 종류
1) 법률 관계
2) 권리
3) 의무
4) 권리. 의무의 주체와 객체
5) 사례

본문내용

2. 유언
1) 개념
유언이란 사람이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남기는 말 또는 서류라고 흔히 알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유언의 의미는 좀 다르다. 법률상 유언은 사람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 사후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의사표시다. 그래서 전자를 세속적인 유언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법률상 유언 또는 민법상 유언이라고 한다. 세속적인 유언과 법률상 유언의 차이는 세속적인 유언은 유언의 내용이나 절차에 어떠한 제한이 없어서 유언자가 마음껏 자기의 의사를 표시 할 수 있다. 그래서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라” “어머니를 잘 모셔라” “조상의 은덕을 잊지 마라”와 같은 훈시적인 말을 얼마든지 남길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유언은 재산 문제라든지 신분상 내용이라든지 반드시 민법에 정한 내용에 한하여 유언을 남길 수 있고 또 그 절차도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건 남긴 유언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2) 유언을 남기는 이유
후손들이 본인 사후 발생하게 될 재산이나 가족 관계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데 있다. 세속적인 유언은 후손들에게 메세지를 남겨 자기 사후에 뭔가 잘하게 해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자녀 등 상속인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고자 하는 것이 법률상 유언이다.

3) 유언특징
(1) 유언 특성
유언도 하나의 법률행위이다. 법률행위 중 단독행위로서 2 이상의 의사표시가 교환되는 계약과는 여러 가지로 비교된다. 아파트 매매 계약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아파트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두 당사자가 있고 이 둘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한다. 이런 계약과 비교하여 법률에서는 유언을 유언자가 자기 사망시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법률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법과 사회』, 김범주, 형설 출판사, 2004
『사례로 이해하는 법과 생활』, 이윤환․송인방, 형설 출판사, 2004
『누드교과서 법과 사회』,이투스 사회팀, 이투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