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의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매매 특별법
1. 성매매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2. 성매매 특별법의 특징
3.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배경
4. 성매매 특별법 발효 그 이후

Ⅲ.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시각
1. 긍정적 시각
2. 부정적 시각

Ⅳ.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나의 의견 (앞으로의 방향)

Ⅴ.마치며

본문내용

2004년 9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뿌리를 내린 채 번성하고 있는 성매매가 얼마나 근절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많은 성매매 업소들이 당장 사라지는 것도, 성매매 자체가 당장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성매매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한국사회에서 우리의 성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켜 점진적으로 성매매 산업을 축소시켜 나가는데 우선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단 사법당국이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히고 있고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성매매 알선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성매매 시장'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성매매는 '업주-남성-여성'의 3자 형태로 이뤄지는데 기존 법이 성매매 당사자인 남성과 여성에 사법처리가 맞춰졌다면 새 법은 자금력과 영업력을 가진 업주에 초점이 옮겨졌다. 따라서, 성매매 업주가 움츠러들게 되면 성매매 고리에서 여성과 남성만 남게 되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성을 사고 파는 `성(性)시장'이 자생력을 갖고 번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더불어 성산업 속 여성의 ‘자발·비자발’ 여부를 따져 성매매 여성들에게 혐의를 두기에 앞서, 이 여성들의 사회구조적 피해상황에 주목을 하고 이들의 권익보호에 힘을 기울이자는데 의미를 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성매매특별법의 취지를 이해하며 지금의 진행 상황을 바라봐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성매매 실태 및 경제 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회, 2002. 1
여성부 홈페이지 www.moge.go.kr
오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동아닷컴 디지털 스토리 www.donga.com/news/d_story/society/prostitute/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