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과 Next Step Agency

목차

Ⅰ. 서 론

Ⅱ.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관
1. 도입배경
2.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및 운영원리
3. 책임운영기관과 타 기관의 비교

Ⅲ. 책임운영기관의 대상기준 및 적용범위
1. 책임운영기관의 대상기준
2. 책임운영기관의 적용범위
3.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평가

Ⅳ. 결 론

☆Next Step Agency☆

본문내용

♧요약
○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정책 집행기능을 정책 입안기능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부서 조직에 일임하고 사업부서 조직에는 민간식 책임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영국의 경우 행정기관의 생산성이 매년 3%정도 증가하였고 영국 의회는 이 제도를 수십년 동안의 행정개혁프로그램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 IMF이후 공공부문의 생산성제고가 강력한 화두로 제기된 우리나라는 영국의 개혁프로그램에 착안하여 이 제도를 정부개혁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실험적 제도인 만큼 해당기관 및 관계자들 사이에서 도입여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었으며,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 따라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운영방식, 성과평가 등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분석되고 치유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이해 및 수용이 필요한 바,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수익사업에만 적용가능하다는 인식은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