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저항권과 4.19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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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동기

※리포트의 목표
①저항권은 무엇인가
②1960년에 일어난 4.19 의거는 과연 합헌인가
③합헌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항권
I. 저항권의 의의ㆍ연혁
1. 저항권의 개념
2. 저항권과의 인접개념
3.저항권사상의 역사적 발전
4. 저항권의 실정헌법화 경향
(1) 미국에 있어서의 저항권
(2) 독일에 있어서의 저항권
II. 저항권의 유형과 성질
1. 저항권의 유형
(1) 메쓰너의 구분
(2) 다빈의 구분
(3) Scheidie의 구분
2. 저항권의 본질
(1)저항권의 자연사상
(2)저항권의 헌법수호기능성
(3)저항권의 실정화ㆍ제도화 문제
3.저항권의 법적 성격
Ⅲ. 저항권행사의 요건
1. 저항권행사의 향유자(주체)와 대상자(객체)
2. 저항권의 행사요건
(1) 명백성의 요건
(2) 보충성 원칙의 요건
(3) 최종성의 요건
(4) 민주적ㆍ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일 것
3. 저항권행사의 목적
4. 저항권행사의 방법
5.저항권행사의 한계
6.저항권행사의 효과
Ⅳ. 현행헌법과 저항권
1. 현행헌법의 저항권조항
2. 판례
(1) 대법원
(2) 헌법재판소
Ⅴ. 4.19 혁명
1. 4.19 혁명의 배경
2. 4.19 혁명의 진행과정
3. 4.19 혁명의 의의
Ⅵ. 결어
ㆍ물음 ①에 대한 답
ㆍ물음 ②에 대한 답
ㆍ물음 ③에 대한 답

본문내용

헌법을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게 될 법학도로서 헌법수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평상적 헌법수호제도와 비상적 헌법수호제도가 있음을 본인을 알게 되었다. 이에 머지않아 있을 4.19의거 기념일과 교내에서 있었던 4.19 계승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4.19 의거에서 천명되어진 우리국민의 헌법의 규범력과 민주적인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투철한 헌법의식의 발로인, 헌법수호제도 중에서도 비상적 헌법수호의 큰 부분인 저항권에 대하여, ‘ 저항권은 무엇인가’ , ‘ 1960년에 일어난 4.19 의거는 과연 합헌인가’ , ‘ 합헌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에 대하여 깊이 탐독하고자하는 마음에서 위 저항권에 대한 리포트를 계획하게되었고, 이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

<중략>
I. 저항권의 의의ㆍ연혁
1. 저항권의 개념
저항권이라 함은 민주적ㆍ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리보장체계를 위협하 거나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더 이상의 합법적인 대응수단이 없는 경우에 주 권자로서의 국민이 민주적ㆍ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유지ㆍ회복하고 기본권을 수호 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를 말한다.
국민은 일반적으로 공권력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공권력이 위헌 또는 위법하게 행사되거나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국민은 실 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제방법을 활용하거나 선거 또는 언론을 통하여 그 과오를 시정하게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공권력의 담당자가 민주 적ㆍ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실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용인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참고 자료

Ⅰ~Ⅳ ː * 憲法學原論 - 권영성 Ⅴː 두산세계대백과사전
* 韓國憲法論 - 허 영 http://kr.encycl.yahoo.com/
* 憲法學新論 - 김철수 Ⅵː http://www.goodlaw.org/00/
* 憲法學新論 - 김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