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정법] 법치주의

소개글

학술연구지에 게재된 교수님들의 글을 주로 참고하였고,한국의 법치주의의 현실에 대한 의견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법치주의와 입헌주의적 전제들
Ⅱ. 법치주의의 내용과 구성요소
Ⅲ. 법치주의와 행정법
1. 법치주의의 의의
1) 국가작용의 통제법리
2) 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법치주의
3) 인치(人治)에 의한 법치주의
2. 행정정역에서 법치주의의 회복의 필요
1) 법치주의 회복의 필요성
2) 법적 문제의 법적 인식
Ⅳ. 법치주의의 발전
1. 영국·미국의 Rule of Law
2. Otto Mayer의 형식적 법치주의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률의 우위
3) 법률의 유보
4)법률유보의 한계
3. 실질적 법치주의로의 전환
Ⅴ.한국의 법치주의의 현단계
1. 권력분립의 현실
2. 기본권보장의 실태
3. 법치행정의 현주소
1) 행정의 법률적합성
2) 행정의 법적합성
3) 행정통제 및 구제제도의 확립
4) 행정절차의 불비
Ⅳ.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 마치며
* 참고자료

본문내용

2. 행정정역에서 법치주의의 회복의 필요

1) 법치주의 회복의 필요성

행정역역에서 법치주의는 회복되어야 한다. 행정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시민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 작용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합리적인 법에 의한 행정집행, 즉 법치행정의 회복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주문되는 사항은 법치주의의 회복이다. 그러나 정권이 종료되고 난 후의 평가는 법치주의의 회복의 면에서는 매번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였던 것이 실정이다. 통치권은 언제나 규범적 틀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며, 이에 따라서 법보다는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법치행정의 원칙은 국민을 포함한 국가 전체에게 균등한 국가작용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남게 될 것이다. 법치행정의 실종으로 인한 부정부패문화의 청산을 위한 노력 등이 얼마나 힘든 과제인지를 생각하여 본다면, 법치행정원칙의 중요성은 인식될 수 있다.

참고 자료

・행정법총론/ 강현호/ 박영사 2005
・최신행정법론/ 이광윤・김민호 공저/ 법문사 2002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김종철 / 지방자치정보 제143호 2003.3 p.14~21
・헌법과 행정법/ 강경호/ 공법연구 제132집 제1호 2003.11 p.1~30
・한국의 법치주의/ 최영규/ 영남법학 제 118집 2002.12 p.121~137
・행정과 법치주의/ 유지태/ 지방자치정보 제 143호 2003.3 p.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