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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군사쿠데타] 5.16 군사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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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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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5.16군사쿠데타

2.나의생각

본문내용

5․16 군사쿠데타는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을 거치면서 장기집권의 욕심을 버리고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장면 내각이 들어섰으나 민주당의 분당으로 안정된 기반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정국의 불안이 계속되었고, 각종 시위 사태가 계속되어 사회 불안이 고조되었다. 이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은 1961년 5월 16일에 군사 정변을 일으켜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군정을 실시한 것을 말한다. 5․16 군사쿠데타가 발발한 것은 당시 군부의 정치 지향적 성향과 폭발할 듯 팽배했던 사회적 불만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군은 질과 양에서 커다란 발전을 이루어 단적으로 전쟁 이전에 10만 명이었던 병력이 전쟁 직후 7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른 진급적체에 대한 불만과 정치권의 부패 현상에 대한 적개심이 군부의 봉기를 촉발시킨 것이다. 또한 한국군의 정치 지향성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것이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 다시 고용된 일본군 출신들은 초창기 군부를 장악했고,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충실히 복무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성장한 군부는 이미 4․19 혁명 이전부터 정치참여의 의지를 노출시켰으며 본격적인 쿠데타의 길을 걸은 것이었다. 군사 정변을 일으킨 군부는 즉각 헌정을 중단시켰으며, 군부 세력이 중심이 되어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군사 정부는 혁명 공약에서 반공을 국시로 천명하고 경제 재건과 사회안정을 내걸었으며, 정치활동 정화법을 제정하여 구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이어서 군사정부는 새로운 정당으로 민주 공화당을 창당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을 여기에 결집시켰다. 그리하여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의 권력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에 의거하여 국정을 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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