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결정의참여자

소개글

정책결정의 참여자에 대해서 시험대비용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의의

2. 공식적 참여자와 비정부적 참여자의 유형
(1) 공식적 참여자
(2) 비정부측 참여자

3. 결

본문내용

1. 의의
참여자란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정책을 구상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합법적 권위의 존재여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공식적 참여자와 비정부적 참여자의 유형
(1) 공식적 참여자
1) 입법기관 : 입법기관은 현안문제를 정리(수렴)하여 의제설정을 한다. 그리고 의제가 채택될 경우 정책대안, 즉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원입법을 발의하거나 결의안 등을 채택하는 일을 한다.
2) 행정수반 : 오늘날 행정권의 수반은 통치권을 행사하여 각종 정책에 최종적인 결정권을 미친다. 또한 현안문제를 제기하며 국가비젼을 제시한다. 행정수반은 선진국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개도국의 경우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며 국가의 정체(polity)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수반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행정부처 : 행정부처는 정책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대안을 탐색 및 분석하는 일을 한다. 또한 행정수반의 지시에 의한 집행을 하며 의제형성과정에서 ‘현안문제’를 제시한다
4) 법원(사법부) : 법원은 의제형성과정에 참여하지 않지만 법률 심사권을 가지므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위헌이나 위법한 법률에 대한 심사를 함으로써 다른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것을 제안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타 국가에 비해 법원의 이러한 역할이 미미하다고 본다.
(2) 비정부측 참여자
1) 정당 : 정권획득을 목표로 이익을 결집하는 정치적 이해관계집단을 말하며 정당은 의제를 형성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일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