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독립채산제

목차

Ⅰ.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본론
1. 독립채산제의 개념 및 유래
2. 독립채산제의 기본원리
3. 독립채산제와 공공성 및 자주성
4. 우리나라 독립채산제의 채택 이유
5. 기업에서의 독립채산제 채택 사례

Ⅲ.결론

본문내용

이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는 재정아고하의 모순을 국민 또는 주민에게 맡겨 행정서비스의 유료화, 수익자 부담의 원칙 채택을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이 공기업에서의 독립채산제의 도입은 국가재정의 위기라는 재정적인 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나, 기업 자신의 측면에서도 독립채산제적인 경영방법을 채택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즉 공적 소유하에 있는 사업이나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공적 소유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공적 규제나 통제, 혹은 정치적 개입이나 관료제적 운영에 따라 생기는 불합리나 비효율을 배제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에 대해 일정한 자주적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자주성의 일환으로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독립채산제의 도입이 반드시 공기업의 효율화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자본주의 공기업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독립채산제의 도입이 무조건적으로 공기업 운영의 효율화를 촉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으로부터의 뒷받침을 제외-전면적 혹은 부분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내부효율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인 면에서 현대공기업의 독립채산제 내용이 경영수지의 균형에서 자본적 수지를 포함한 수지의 균형으로, 그리고 설비자금의 조달을 위한 이윤생산을 인정하는 추세로 발전함에 따라 독립채산제는 단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효율적 운영의 추구가 중요한 도입배경이 되었다기보다는 재정적 위기에 대한 재정정책으로서 공기업외부로부터 강권적으로 도입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안용식,「현대공기업론」(서울:박영사,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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