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목차

Ⅰ. 意 義

Ⅱ. 法律事實의 分類
1. 容態
2. 事件

Ⅲ. 行政法上의 事件
1. 時間의 經過
2. 時效
3. 住所

Ⅳ. 公法上의 行爲
1. 公法上 事務管理
2. 公法上 不當利得
3. 不當利得의 返還範圍 및 請求權 行使

본문내용

Ⅳ. 公法上의 行爲

1. 公法上 事務管理
사무관리란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民法-§734). 본래 사법상의 관념이나 공법관계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 공법상의 사무관리는 이를 행할 공법상의 의무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법상의 사무관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W. Jellnek.)
국가의 특별감독 하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감독권의 작용으로서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즉, 공기업체의 강제관리와 수난구호, 행려병사자의 관리등과 같이 보호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보호관리의 경우, 기타 개인이 비상재해 시에 임의적인 행정사무의 일부의 관리 등에 있어서 공법상 사무관리의 인정 여지가 있다.

2. 公法上 不當利得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民法-§741). 이러한 부당이득은 공법분야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세의 과오납, 봉금의 과액수령, 무자격자의 연금수령, 국가가 타인의 토지를 불법점유 한 경우, 체신요금의 과다수령 등 그 예가 상당히 많다.
공법상의 부당이득에 관하여는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국세기본법 §51 내지 54, 우편법 §25 등)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 규정은 없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규정이 직접 또는 유추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1 제6판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12판
김준호. 민법강의 신정4판
장태주, 행정법 개론 신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