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국의시민사회 경실련과참여연대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5.06.22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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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
본론
1. 한국의 시민운동
2.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성립과 그 배경
3.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이념과 활동
1) 경실련의 이념과 활동
2) 참여연대의 이념과 활동
4.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문제
결론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는 해방이 된 이후에도 국가 주도형 경제 성장(정치적으로 독재정치)을 국가의 제일 우선의 목표로 두어 사회의 모든 것을 국가가 관리하는 발전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자본 및 기업은 막강한 국가적 지원을 받고 성장하는데 반해 시민사회, 그 속의 노동은 억압되고 배제화된다. 또한, 국가와 더불어 중요한 시장이라는 사회의 영역도 오랜 역사적 전통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 국가에 의해 철저히 계획되고, 만들어진 시장이 형성되었고 시장 자체의 천민 자본주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시장 자체의 기능이 미비했다. 결국 국가가 정치적으로는 독재를 통해 사회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서는 시민사회의 시민운동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회의 모순은 87년을 전후로 한 투쟁으로 변화를 가지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10.26사태로 암살된 후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게된 전두환 정권은 많은 부정과 비리로 인해 국민들이 불만이 많았을 때, 당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대생 박종철군은 고문한끝에 숨지게 했던 것 이었다. 사건이 터지자 경찰당국은 평소 하던대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경찰당국은 신문을 시작하고 30분쯤 되고 책상을 ‘탁’ 한번 치니 박종철군이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다. 이게 말이 될까?ㅋ 그리고 국가에서는 각 언론사에 ‘보도지침’을 전하여 박군이 심장마비로 쇼크사한 것으로 보도하라고 지시까지 하였다. 그러나 부검결과 박군은 수십군데 피멍자국과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받은 흔적이 뚜렷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갖가지 운동이 난무했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전두환은 민중의 개헌요구를 거부하는 이른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가만있었을까?? 당연히 각계각층에서 난리가 났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독재에 합류하고 전두환은 이른바 ‘왕따’가 되 버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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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http://www.ccej.or.kr/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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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상, 1992, "한국에서 시민사회, 국가, 그리고 계급,"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연구논 문집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홍두승, 1992, "중산층의 성장과 사회변동,"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연구논문집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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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균, 1992, 「`시민사회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비판」 이론 2호
정태석, 김호기, 유팔무.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전망」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과제 창작과 비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