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문화] 일본의 보통국가의 실현과 헌법의 개정
- 최초 등록일
- 2005.06.23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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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말 1달간 일본어사이트에서 자료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이 녹아들어있는 만큼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보통국가」의 실현과「히노마루」의 미소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의『日本改造計画』:
●보통국가론의 현실화를 위한 필요조건
●북한의 도발
1. 북한 핵문제
2. 북한의 미사일 실험
3. 일본인 납치사건
4. 무장 괴선박사건
●미일동맹의 강화
미국측 입장
일본 측 입장
●『히노마루』의 미소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시나리오
헌법개정과 「대국」에의 길
●평화헌법 제9조의 개정 움직임
●평화헌법 제9조의 개정 : 우경화 현상의 마지막 단계
●우경화 현상
1. 군사적 공헌의 보통국가론의 주창
2. 수상․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3. 새로운 역사관의 부상
4. 국제평화유지군(PKO)에의 자위대 참여
5. 미일동맹 강화와 신 가이드라인의 제정
6. 호헌세력의 붕괴와 개헌세력의 약진
7. 유사입법의 법제화
●헌법개정과「대국」에의 길- 맺음말
본문내용
히노마루』의 미소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시나리오
- 북한의 도발에 의한 불안정한 민심의 여론
-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의 재편
- 미일 양국의 철저한 실용주의 외교노선
- 인적․경제적인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재무장화
- 떳떳한 주권국가로의 보통국가
- 스스로의「헌법」과「군대」의 필요성
- 자국내 우경화에 대한 비판세력의 사장화
헌법 제 2장 제 9조
제 9조 제 1항 :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 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파괴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제 9조 제 2항 :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
헌법개정과「대국」에의 길- 맺음말
'헌법 제 9조'가 만들어진 배경,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동북아 평화도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일본은 명심해야 할 것이며, '평화헌법 제 9조'는 단지 일본의 헌법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