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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제정치] 북미관계와 한반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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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6.23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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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미관계의 전개과정
1. 북미 적대관계 강화기(1948~1969)
2. 북한의 인민외교 강화기(1969~1974)
3. 북한의 단독회담 추진기(1974~1979)
4. 북미관계 경화기(1980~1987)
5. 북미 직접 접촉기(1988~현재)

Ⅲ. 부시 행정부와 북미관계
1. 부시 행정부의 입장
2. 북한에 대한 회의적 시각
1)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회의
2) 북한의 변화에 대한 회의감
3. 핵문제(제네바 합의 및 경수로사안)
4.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략
1) 현실주의적 노선에 입각한 대북정책
2) 전략 협상 방향

Ⅳ. 북미관계의 전망

Ⅴ. 북미관계가 한반도(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1. 북미관계의 호전에 따른 영향
2. 북미관계의 악화에 따른 영향
3. 한반도 안보 및 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Ⅵ.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해방 이후부터 남북한의 문제는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해방 직후의 한반도는 남북 당사자들의 입장보다는 주변 강대국의 입장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후 각자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남북간 독자적인 관계구축 보다는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 따라 한반도의 분위기가 결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 현대사를 통해 미국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나라는 아마도 없을 것이며, 미국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제정치에서 ꡐ힘의 관계ꡑ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미국의 한반도문제 해결에 대한 영향력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으로 인해 직접적이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유일한 초강대국 지위로 인해 실질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실주의적 힘의 외교를 표방하며 출범한(2001년 1월 20일) 부시행정부는 9․11 테러참사이후 아프가니스탄 등 테러지원국을 겨냥하여 대테러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난 2002년 1월 29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연두교서 연설에서 북한이 ꡒ주민을 굶주리게 하면서도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정권ꡓ이라면서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ꡐ악의 축ꡑ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경색된 북미관계가 최근 북한의 ꡐ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개발계획ꡑ 시인이후 더욱 더 복잡한 경색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해결된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측의 핵개발계획 시인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북미관계는 오늘날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가 북미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평가와 그로부터 접근해 나가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북미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본 글은 북미관계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미관계의 전개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최근 부시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 형태와 더불어 북미관계의 현안쟁점인 핵문제에 대해 다루어 본 후, 북미관계의 전망에 대한 분석에 이어, 결론적으로 우리의 대응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Ⅱ. 북-미관계의 전개과정

참고 자료

1. 구본학 외 지음, 『세계외교정책론』(을유문화사, 1995)
2. 김강녕, “북미관계의 현황과 전망”, 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학회보』,
제19집, 2002, pp 87∼112
3. 김성한,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한 미 안보연구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 2001,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4. 이헌경, 『한 미 정상회담과 대북정책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1. 4)
5. 이헌경,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서울: 통일연구원, 1998)
6. 정기방,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미전략”,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 정치학회보』, 2호, 1999, pp 307∼325
7. 김성한, "북-미 관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2
8. 외교안보연구원, "미국관계개선의 현황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1996
9. 송대성 편저, 『주변국 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세종 연구소
10. 아태평화재단, 『국민의 정부: 과제와 전망』, 1998
11. http//:www.nis.go.kr
12. http//:www.peacekorea.org
13. http//:www.sej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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