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 여성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정치 세력이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달을 꼬박새서 만든 논문으로,꼭 필요하신 분만 다운받아서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제가 직접 관련 자료 다 읽고 직접 다 쳐서 만든 것이고, 교수님께도 comment받아서 수정도 한 자료입니다. 3,4학년 학생들에게 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절차

제2장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정치세력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여성정책의 의의
제2절 여성정치세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1.여성정치세력의 형성
2.여성정치세력의 현황분석
제3절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정치세력의 역할
1.여성국회의원들의 역할
2.여성단체의 역할
(1)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의 역할
(2)정책결정단계에서의 역할
(3)정책집행단계에서의 역할
(4)정책평가 단계에서의 역할

제3장 호주제폐지사례를 통해 본 여성정치세력 역할에 대한 평가
제1절 호주제 폐지법의 의의
제2절 호주제폐지가 결정되기까지의 여성정치세력의 역할
1. 여성단체의 호주제 폐지 운동
2. 호주제 폐지를 위한 여성국회의원들의 역할
제3절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정치세력의 역할의 가능성과 한계
1. 여성단체 역할의 가능성과 한계
2. 여성국회의원들의 역할의 가능성과 한계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여성의 정치세력화 원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발했던 2004년은 사상 첫 두 자릿수 여성국회의원이 탄생한 해이다. 17대 여성국회의원은 16대의 5.86%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13%로 총 39명의 여성의원이 당선되었다. 한편 2004년 9월에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고, 지난 3월 2일에는 여성단체의 숙원이던 호주제 폐지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 2008년에는 호주제폐지가 시행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관련법은 여성운동이 매개가 되어 획득한 여성정치세력이 역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단체는 지속적인 입법운동과 여성정책의 제시, 요구 등을 통해서 여성문제를 주류화 여성문제의 주류화란 여성운동이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사회에 문제제기하는 과정을 통해 법적, 제도적, 사회적 개혁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 뿐만 아니라 여성문제를 주요한 사회문제로 등장, 인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시키고자 노력했으며, 특히 최근에 있어서 그러한 노력들이 법적·제도적 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단체와 여성국회의원 등의 여성정치세력들이 여성문제를 주요한 사회문제로 전환시키고 여성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일련의 여성정책형성에 있어서 여성정치세력들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제정필요성의 제기에서부터 법의 제정까지 여성단체의 주도하에 성취된 호주제폐지법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정치세력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여성정치세력의 여성정책형성에 있어서의 역할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겠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정치세력의 역할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본다.
둘째,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정치세력의 역할에 대해 최근에 통과된 호주제 폐지법을 사례로 분석해본다.
셋째,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정치세력의 역할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알아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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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의정모니터 평가서 www.womanpower.or.kr
한국여성단체연합 www.womanpower21.or.kr
한국여성개발원 www.kwdi.re.kr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www.kiwp.or.kr
한국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www.womanpower.or.kr
맑은여성정치네트워크 www.womanpower2004.net
한나라당 여성정치 폴리레이디 www.polilady.or.kr
여성유권자연맹 www.womenvote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