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

소개글

범죄의 대부분은 작위범을 차지하지만, 그 개념의 구체적 고찰을 위해서는 부작위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의 다수는 부작위범이 차지하고 있어, 범의의 증명력을 확보하는데도 연구가 필요한 부문이다.

목차

1.부진정부작위범의 의의
2.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
3. 진정부작위범과 공통된 구성요건
4.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5.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6. 주관적 구성요건

본문내용

부작위범

1. 의의
법 규범에는 금지규범과 명령규범이 있다.
. 금지규범은 '~ 해서는 안 된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살인죄(제250조)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금지를, 절도죄(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지규범은 그 규범을 깨트리는 '살인 행위', '절도 행위'등과 같은 작위에 의해서 위반된다. 대부분의 범죄형태를 이루는 작위범은 이러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명령규범은 '~ 해야 한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예를 들어, 퇴거불응죄(제319조 2항)에서는 '퇴거요구를 받았을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명령규범은 요구된 명령에 따르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 위반된다. 다만, 부작위에 의해서 금지규범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것에는 견해가 일치한다.
작위가 인과의 연관에 대한 적극적인 작용과 조종에 본질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부작위는 가능하고 기대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데 본질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작위는 [단순한 무위]가 아니라, [기대되는 특정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