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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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규칙의 의의
1. 의의
2. 법규명령과의 구별

Ⅱ. 행정규칙의 성질
1. 전통적 견해
2. 새로운 고찰
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Ⅲ. 행정규칙의 종류
1. 형식에 의한 분류 2. 내용에 의한 분류
3. 새로운 분류 4. 기능에 의한 분류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1. 행정규칙의 근거 2. 행정규칙의 한계

Ⅴ.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및 하자, 소멸
1.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2. 행정규칙의 효력요건
3. 행정규칙의 하자 4. 행정규칙의 소멸

Ⅵ. 행정규칙의 효력
1. 내부적 효력 2. 외부적 효력

Ⅵ.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Ⅰ. 행정규칙의 의의
1.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법률의 수권없이 그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율을 말한다. 협의로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조직이나 활동을 규율하는 것만을 뜻하고, 광의로는 협의의 행정규칙 외에 특별권력관계에서 그 구성원인 특수한 신분에 있는 자의 지위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특별명령을 포함한다. 행정규칙이라는 용어는 학문상의 용어이며 행정명령, 행정규정으로 부르는 학자도 있다.

2. 법규명령과의 구별
(1) 공통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점에서 같다.
(2) 차이점
ⅰ) 권력적 기초
법규명령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의 수권을 요하는 데 대하여 행정규칙은 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에 대한 지휘, 감독권 또는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ⅱ) 규율대상
법규명령은 법규이므로 그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국가기관과 국민이 되는 데 대하여,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및 특별권력관계 내부에 있어서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그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하급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 된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1
홍정선 행정법특강
장태주 행정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