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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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급거부
1. 의의
2. 법적근거
3. 요건 및 한계
4. 공급거부에 대한 구제

Ⅱ. 공표
1. 의의
2. 법적근거
3. 한계
4. 공표에 대한 구제

Ⅲ. 관허사업의 제한
1. 의의
2. 종류

Ⅳ. 경제적 부담(금전적 제재)
1. 과징금
2. 가산세
3. 부당이득세
4. 가산금

본문내용

Ⅰ. 공급거부

1. 의의
공급거부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상의 역무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조치를 말하며, 그 의무위반자의 생화레 지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2. 법적근거
공급거부는 상대방에 대한 부담적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를 요하며, 법적 근거 없는 공급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요건 및 한계
법률이 허용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거부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법률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법상의 의무와 거부될 급부 간에 상당한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 공급거부에 대한 구제
(1) 공급거부요청
판례에 의하면, 단전조치요청 등은 강학상 행정지도의 일종으로서 이른바 권고에 해당한다. 대판 1996. 3. 22, 96누433.

(2) 행정청의 단수조치
그러나 행정청이 직접 내린 단수처분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될 것이다. 대판 1979. 12. 28, 79누218.

(3) 공법상 계약의 해지적 성격을 띤 공급거부에 대한 쟁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1
홍정선 행정법특강
장태주 행정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