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협회적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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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적하약관 모범답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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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884년 영국정부로부터 설립동의를 얻어 발족된 회사 형태를 갖춘 런던 보험자협회와 로이즈 보험자 협회는 서로 공통되는 이익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지 때문에 동 의회를 결성하여 공동대응을 취하는데, 대의적인 위원회가 기술 약관 협회(Technical and Clauses committee) 이다. 이 기술 및 약관 위원회에서 제정한 약관을 모두 협회약관(Institute Clauses)이라고 하며, 적하보험에 적용되는 약관을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이라고 한다. 이 협회적하약관을 A약관, B약관 그리고 C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약관들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담보위험, 면책조항, 보험기간, 보험기간청구, 보 험이익, 손해경감, 지연의 방지, 법률 및 판례 로 8개의 그룹약관으로 나누고 각각의 약관들에 19개의 개별약 관으로 이루어진다.
☞협회적하약관A는 담보위험에 관련된 위험약관, 공동해손약관, 쌍방과실충돌약관과 면책조항으로 분류되는 약관으로 일반면책약관, 부내항성 및 부적합면책약관, 전쟁면책약관, 동맹파업면책약관과 보험기간과 관련된 약관으로 운송약관, 운송계약종료약관, 항해 변경약관과 보험금청구에 관한 약관으로 피보험이익약관, 계약 위반비용약관, 추정전손약관, 증액약관이 있다 그리고 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이익 공여약관이 있고 손해경 감에 관련하여서는 피보험자의무약관, 포기약관이 있다. 별도로 지연의 방지와 관련하여서는 신속조치약관이 있고 법률 및 판례에 관련하여서는 영 법률 및 관례약관이 있다
①위험약관(Risks Clause) : 위험약관은 보험자의 담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으로서, 이는 구 전위험담보약 이라고도 했다. 전위험담 보약관은 말 그대로 실로 모든 위험을 담보 한다는 조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전쟁위험, 동맹파업등과 같은 위 험요소들은 담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자의 담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1982년 제정되었다. 이는 제 4조 일반면책위험, 제5조 선박의 불 내항 및 부적합위험, 제6조 전쟁위험 및 제7조 동맹파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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