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법

소개글

정신보건법

목차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내용 분석
1) 전체 법 내용
2) 주요내용

4.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5. 최근의 동향(개정내용)

본문내용

* 대상
정신보건법 제3조에서 정신질환자는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 인격 장애· 치매·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지는 자라고 정의하고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같은 연령의 정상인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대상은 정신질환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법의 목적이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인 만큼 그 대상은 전국민 이여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를 일차적 대상으로 하여 관심을 갖고 치료, 재활과 사회복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교육 및 예방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책임주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와 지도 ·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신병원, 정신보건연구기관,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 운영, 그리고 보건소에서의 정신질환자의 발견 · 상담 · 진료 및 사회에 복귀한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 운영자의 의무
정신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같은 연령의 정상인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정신장애의 경우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될 경우 지대한 기능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임을 감안할 때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정책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공저 - 사회복지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