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력층] 북한 권력엘리트층 형성

목차

1. 권력엘리트 평가 기준

2. 각 권력엘리트 집단의 성향

3. 결 론

본문내용

• 공식적으로 군부의 대표적 권력엘리트는 국방위원회의 위원들
- 위원장 김정일, 제1부원장 조명록, 부위원장 김일철, 위원 이용무․김영춘․이을설․ 백학림․김철만 등
• 대표적 실세는 김정일의 부대방문시 자주 수행하는 대장급 군부 인사들
- 작전국장 리명수, 정치안전보위국장 원응희,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현철해,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재경, 포병사령관 김하규, 정찰국장 김대식 등
• 군부 자체의 성향은 A로 분류할 수 있으나 최고위 군부인사들은 김정일 최측근으로서 군부이익에 의해 제약을 받기보다는 국가지도자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주요한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추측
• 군부는 기본적으로 화해․협력보다는 긴장․대립의 질서를 선호하고 체제유지를 위한 현상유지 지향
-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 개혁․개방은 군부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
• 대내정책에 있어서 개혁지향적인 조치(시장경제요소 도입, 국가자원의 배분 합리화로 경공업에 투자및 군사비와 중공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조치의 채택 등에 거부감)
- 직접적인 사회통제와 사회적 동원에 의한 전체주의적 질서 선호
- 군사부문에 대한 예산할당 수준 유지․확대를 기대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중앙명령경제체제의 고수 지지
• 대외정책에 있어서 개방지향적인 조치(미․일과의 관계 정상화, 외국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등에 소극적)
- 개방이 군부의 상대적 중요성을 저해할 것으로 인식
- 개방으로 현재 군부가 누리는 예산상․대우상 특혜를 포기해야 한다는 불안감
☞ 군부 고위급 지도자들은 국가지도자로서 역할과 군부의 집단이익을 대변하는 군부지도자라는 이중적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이중적 입장은 북한의 군부지도자들이 사안별로 강경/ 온건노선을 왔다갔다하는 근본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북한정치의 이해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