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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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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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볼 때 아파트 단지안의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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