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오상정당방위 사례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체포.감금죄
1. 갑의 체포.감금죄
(1) 고의설
(2) 엄격책임설
(3) 광의의 제한적 책임설
2. 병의 직무상의 체포감금죄

Ⅲ. 을의 폭행죄

Ⅳ. 폭행죄

Ⅴ. 결론

본문내용

< 사 례 > X는 자정무렵 어두운 골목길에서 여인 Y를 발견하자 강간의 의도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X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고 하자 그녀는 큰 소리를 질러 주위의 도움을 청하였으며, 마침 그 근처를 지나던 행인 갑이 나타나자 놀라 달아났다. 갑이 곧바로 X를 추적하자, X는 골목 모퉁이에서 방향을 꺾어 달아났다. 갑이 그 모퉁이에 도달하였을 때 자신의 앞으로 을이 허둥지둥 달려오자 그를 X로 오인하고 붙잡았다. 지방출장을 위한 야간열차 시간에 맞추려고 급히 서둘던 을은 갑에게 자신이 예매한 열차표 승차권을 보여주며 항의하였으나, 갑이 막무가내로 자신의 한쪽 팔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자 갑의 가슴에 1회의 주먹질을 가하였다. 이에 갑은 비교적 왜소한 체격의 을을 등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큰길쪽으로 끌고 갔다. 얼마 후(X의 도주 직후로부터 약 20분 경과) 경찰 병이 Y의 신고를 받고 달려왔다. 병은 갑과 을에게 파출소까지 동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출장업무의 중요성때문에 초조해진 을은 병에게 격렬히 항의하며 계속하여 자신은 동행할 수 없다고 고함치자, 갑은 병에게 저 자(X)는 따귀 몇 대를 맞아야 제정신을 차리고 얌전해 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 말이 일리있다고 받아들인 병은 을에게 2회의 따귀질을 하였다.

참고 자료

형사법 연습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