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한국무역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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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990년대 이후 나타난 국제무역환경 변화의 주요 특징적 내용을 3가지 이상 제시하고 이에 대해 기술하시오.
2.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및 과제와 남북경협의 활성화방안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3. 무역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는 주요 무역정책수단에 관하여 기술하고 그러한 수단들이 한국무역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 및 전개되어 왔는가?
4. 오늘날의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한국이 선택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의 배경과 그 의미를 한국의 통상정책의 방향 및 과제의 측면에서 기술하시오.
4. 뉴라운드의 출범의 성격과 관련된 한국의 통상정책의 대응방향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2.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및 과제와 남북경협의 활성화방안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가.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교역분야
남북교역이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는 것 같다. 2003년도 남북 교역액은 9월말 기준 약 5억 566만 달러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던 2002년도 남북교역액 실적인 약 6억 4천만 달러대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성 거래의 정체현상의 지속이다. 예를 들어 경제성 거래를 나타나는 지표인 거래성 교역이 3억 달러대에 불과하며, 전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직 6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살 물건이 변변치 못하다는 것이 업계의 우선 지적사항이다. 달리 말해 북한경제의 정상화 없이는 북한으로부터의 반입확대가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에게 물건을 파는 것도 쉽지 않다. 이번에는 북한의 열악한 외환사정이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다. KEDO의 중유지원, 인도지원용 물자의 반출, 경수로 및 금강산 관광사업, 비료지원 등 비거래성 교역의 확대를 통해 남북교역액을 신장시킬 수는 있지만 경제성 거래의 확대발전이 없이는 일정수준 이상의 확대는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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