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 해상보험법

목차

1.보험자
2.보험 계약자
3.피보험자
4.보험수익자
5.보험대리점
*고지의무
*보험료 지급
*보험약관
*보험가액, 보험금액과 피보험 이익
*보험자 면책사유
*보험자의 대위

본문내용

*고지의무
⒈의의: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함. 이러한 의무는 보험실무상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위험이 현저한 변경·증가의 경우에 지는 통지의무와 다르다⒉법적성질: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의 경우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라, 이를 위반하면 보험자에게 계약의 해지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계약해지에 의한
불이익을 받는데 불과한 계약의 전제요건으로서 자기의무 또는 간접의무라고 할 수 있다⒊고지사항:고지할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다. 이것은 보험자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사고발생의 위험률을
측정하여 보험의 인수문제와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⒋고지의 시기 및 방법⑴고지의 시기:중요한 사항의 고지는 보험계약의 성립시까지 하면된다. 그러므로
고지의무 위반의 문제도 청약시가 아니라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게 되므로 계약성립 전까지는 계약의 청약시에 한 고지의 변경이나 철회 또는 추가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계약성립 후의 변경이나 추가로써는 고지의무의 위반이 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때에는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고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계약시에
고지한 사항 이외의 새로운 고지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전계약의 고지사항으로써 계약갱신시의 고지로 갈음할수 있다고 본다⑵고지의 방법: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나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고지는 질문표에 의하므로 서면으로 하게된다. 이 경우에 고지는 반드시 고지의무자가 할 필요는 없고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에게 작성시켜도 무방하다.

참고 자료

해상보험법 시험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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