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 요약

목차

*상법의 지위
*상법의 특성
*상행위
*상인개념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상업사용인
*상호권
*영업양도

본문내용

*상법의 특성
Ⅰ상법의 기본개념⒈기업의 유지강화⑴기업존립기반의 형성:①상법은 영업자유의 보장, 자본집중의 촉진, 노력의 보충 등을 통하여 기업이 존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호선정의 자유를 보장하고, 가장 중요한 공동기업행태인 회사에 있어서 설립의 자유를 인정하는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다.②자본은 기업의 물적 기초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법은 자본의 집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익명조합, 각종이 회사제도, 선박공유 등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⑵기업존속의 보장①기업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제적 조직체이므로 영리성의 보장이 없는 한 존속할 수가 없으므로 영리성의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구체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 영리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상인의 보수청구권 등이 있다②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려면 기업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함. 구체적 표현으로 회상의 법인성을 인정하여 그 구성원의 사망·능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개인 기업에서도 상호, 상업장부, 상사대리권의 존속에 관해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 등이 있다③기업자산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에서는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고, 준비금제도를 비롯해서 회계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유한회사에서는 사원 등의 특수한 전보책임이 인정됨⑶기업해체의 방지:상법은 기업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에 대해서는 각종의 소에 있어서 소제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물적회사에 대하여는 법정준비금제도와 자본유지 및 자본불변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기업의 유지를 위한 것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