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노동법 판례평석

소개글

노동법 판례입니다.

목차

[1] 평석 대상 판결 및 사실관계
1. 평석 대상 판결
2. 판시사항

[2] 판결 내용
1. 원심 판결
2. 대법원 판결

[3] 평석
1. 판결요지
2. 결론

본문내용

1. 판결요지
(1)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 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 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 니라 할 것이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 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바,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 영하던 회사들이 합병한 이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 로운 합의가 있기 전에 그 중 한 사업부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다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3) 건설업을 영위하던 소외 회사가 섬유생산 및 판매업을 하던 피고회사에 합병되었고, 합병 후에도 건설사업부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섬유사업부문 근로자들과는 별도의 취업규 칙을 적용하고 있던 경우 피고회사와 섬유사업부문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 력이 건설사업부문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