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토픽]정부규제와 정부완화

소개글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교수님의 수정지시를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서
Ⅱ. 정부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정부규제의 개념과 등장배경
1) 정부규제의 개념
2) 정부규제의 등장배경
2. 정부규제의 기준과 필요성
3. 규제의 유형
1) 영역별 분류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2) 규제수단에 따른 분류
(1) 직접적 규제
(2) 간접적 규제
3) 규제목적에 따른 분류
(1) 경쟁적 규제
(2) 보호적 규제
4. 규제의 폐단과 규제완화의 필요성
1) 기회의 불평등 야기
2) 관료부패의 가능성
3) 경쟁의 결여와 기술개혁에의 소홀
4) 공익의 저해
Ⅲ.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전반적 흐름과 문제점
1.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전반적 흐름
1) 1970년대
2) 1990년대
2. 문제점
Ⅳ. 규제완화의 발전방향
1. 규제완화의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2. 행정책임의 명확화
3. 국민들의 인식제고
4. 규제완화의 목적과 대상의 명확화
5. 규제영향평가의 의무화
Ⅴ. 결론

본문내용

1. 정부규제의 개념과 등장배경
1) 정부규제의 개념
정부규제란 바람직한 사회․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 조직 등의 특정활동을 제한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규제란 규제주체인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2) 정부규제의 등장배경
순수경쟁자본주의 하에서는 시장기능을 최대화하고 정부는 치안, 국방, 교육 등 최소의 역할만 담당하였다. 하지만 독과점 시장의 형성,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효과 발생, 공공재 생산의 곤란, 위법 탈법행위 만연 등으로 인하여 정부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정부규제의 기준과 필요성
정부규제는 2가지 기준 즉, 효율성과 형평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시장이 실패할 때 나타나 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동시에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때 해결해주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즉, 행정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간 의 자율에 맡겼을 때 벌어지는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 다.
3. 규제의 유형
1) 영역별 분류
(1) 경제적 규제
정부 실패의 우려가 비교적 높아서 점점 완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부패방지 와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로서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 거래규제, 가격규제, 진입규 제, 품질규제를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