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경영권과 노동권

소개글

경영권과 노동권에 대한 학설 및 필자의 생각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목차

Ⅰ.서언

Ⅱ.학설과 판례
1.경영권과 인정설
2.경영권과 부정설
3.경영권 제한적 인정설
4.경영권(경영조치)과 노동권(단체교섭) 구분인정설

Ⅲ.결어

본문내용

이 견해는 ‘경영권’ 이란 사용자가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인사 등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근로자가 관여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헌법 제 3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와의 권리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긋는 내용이 바로 경영권이라고 본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기본권을 가지는데 대응하여 사용자는 경영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 권리는 경영자가 기업 경영의 최종책임을 부담하므로 기업경영의 근간이 되는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권리도 경영자가 배타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데서 그 근거를 찾는다.
일부 판례도 “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 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라고 하여 경영권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견해는 사업의 인수, 합병, 양도 및 휴.페업,사업의 축소.확대, 경영진의 임면, 생산.판매, 업무의 기계화. 자동화, 사업장의 이전, 업무의 외주화. 용역화 등과 같은 경영사항은 사용자의 경영전권에 속하고 근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