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민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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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원의 의의

2. 민법의 규정

3. 민법의 법원의 종류
(1) 법률(성문민법)
(2) 관습법(불문민법)
(3) 조리(불문민법)
(4) 판례의 법원성

본문내용

3. 民法의 法源의 種類
(1) 법률(성문민법)
모든 법규범, 실질적 의의의 법을 의미함. 따라서 명령, 규칙(헌법 제108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대통령의 민사에 관한 긴급명령(헌법 제76조 제1․2항),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헌법 제6조 제1항)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될 수 있다.

(2) 관습법(불문민법)
① 의의: 관습법이란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일정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져 관행 또는 관습이 존재하는 경우 그 관행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② 인정이유: 민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법 기술상으로 민법전에 전부 규정할 수 없으며, 설사 모든 내용을 성문화하여도 사회사정이 변하기 때문에 성문법과의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 따라서 민법 제1조는 관습법이 민법의 법원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총칙(2004)
김형배 민법학강의(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곽윤직 민법총칙(2004)
지원림 민법강의(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