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우리 민법전의 구성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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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 民法典의 구성
(1) 민법전의 편별방식
① 로마식 편별법(Institutionen System)
② 독일식 편별법(Pandekten System)
(2) 우리 민법전의 구성과 체계
① 민법총칙
② 재산법(물권법/채권법)
③ 가족법(친족법/상속법)

2. 우리 민법전의 연혁
(1) 우리 민법전의 제정
(2) 우리 민법전의 개정
(3) 내용

본문내용

(1) 민법전의 편별방식
① 로마식 편별법(Institutionen System)
민법전을 ‘人에 관한 법’, ‘物件에 관한 법’, ‘訴權에 관한 법’으로 3분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서 프랑스 민법이 이 방식을 취한다.

② 독일식 편별법(Pandekten System)
민법전을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으로 5분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독일 민법(다만, 채권이 물권에 앞서 있다), 일본 민법, 한국 민법이 채택하고 있다. 그 특징으로 체계가 정연하고 총칙을 둠으로써 규정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으나, 너무 논리적, 추상적이어서 법학을 난해한 것으로 만드는 단점이 있으며, 총칙은 사실상 재산법의 총칙이며 민법 전체의 총칙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2) 우리 민법전의 구성과 체계
독일식 편법법에 따라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 부칙이 있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곽윤직 민법총칙
김준호 민법총칙
김종원 핵심정리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