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통화정책의 이해와 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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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통화 정책의 목표

본론: 1, 한국 은행의 독립성
2, 통화의 파급경로
3,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4,통화 정책의 수단

결론: 요약및 한국은행 개선방안

본문내용

자원의 효율적 배분 역할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시장에는 항상 시장 실패가 존재한다. 공공재 공급, 과소공급, 불완전 경쟁, 도덕적 해이, 실업, 인플레이션 등 가격기구에만 맡겨둘 경우에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성한다.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정부는 대외균형, 물가안정, 경제성장을 목표로 대기업규제나 중소기업 육성과 같은 미시적 경제정책과 통화정책, 재정정책, 외환정책과 같은 거시적 경제 정책을 수행한다. 이중 통화정책은 경제 정책의 목표 중 에서 물가 안정을 제 1목표로 삼고 있다.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제 1목표로 삼고 있는 이유는 비록 제 1차 세계 대전후 독일과 같은 초 인플레이션이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은 그 파급효과가 점증적으로 확대되기에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구두비용 , 메뉴비용과 같은 예상된 인플레이션 비용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후자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하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경우 첫째 차입자와 차용자간의 소득재분배로 인해 소득분배에 있어 왜곡이 일어난다. 둘째 경제의 불확실성증가로 인해 기업들은 투자를 지연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 행위를 하기 어렵고 금융자산보다는 실물에 투자하려는 경향에 강해져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다. 셋째 가격상승은 투자에 대한 일종의 신호(signal)역활을 하는데 물가가 예상치 못하게 오르면 상대가격을 알기 힘들어 특정 상품이 과소, 과대 생산되는 등 시장가격기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