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성폭력에 대한 모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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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폭력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① 간통죄
② 음행 매개죄
③ 음화 등의 반포죄
④ 공연음란죄
⑤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
⑥ 강간 치사상죄
⑦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⑧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⑨ 혼인 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2. 성폭력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1) 2004년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 및 피해 유형별 현황
(2) 가해자 성별, 연령별 현황
(3)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4) 청소년 가해자에 의한 유형별 피해 현황 및 연령별 피해 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① 가해자의 잘못된 생각
② 피해자의 신고율 저조
③ 증거확보의 어려움
④ 잘못된 사회 풍토

3. 성폭력의 효율적 대응 방안
1) 성폭력 재발 억제
2) 모두를 위한 신고 정신
3) 응급처치 및 대처요령
4) 올바른 인식과 성상담 활성화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
성폭력은 성(sexuality)과 폭력(violence)의 결합 어로, 성폭력의 개념은 다양하게 규전되고, 성폭력 의 유형이나 범위에 있어 다소 견해의 차이는 있 지만, 성폭력의 규정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강제성이 들어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박옥임 외 , 성폭력전문상담 ( 시그마프레스(주),2004 , p.12 ) )


다양한 성폭력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하거나 강요하는 것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남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을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등을 말한다. 또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음란한 눈짓, 말, 포옹, 신체접촉, 입맞춤, 성교 등의 강제적인 성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이라 하고 있다.
성폭력은 크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으로도 표현된다.
첫째, 성희롱은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대중적 주목을 받은 이후 ‘성희롱’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 내 성희롱 조항과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여기서 ’성희롱‘을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하고 정의하고 있다.
둘째, 성추행(강제추행)은 성폭력의 정도가 성희롱을 넘어 범죄로 처벌되는 것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의 행사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히고, 판례에서 상대방을 알몸이 되게 하거나 유방을 만지는 행위, 간음 이외의 비정상적인 성행위 강요 등을 의미한다.
셋째,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말하는데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이다. 강간죄는 피해대상을 ‘부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 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넷째,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로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 등은 모두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된다.

참고 자료

1. 박옥임 외 , 성폭력전문상담 ( 시그마프레스(주),2004 , p.12 )
2. 정조근 , 성의 침해와 함정상담 ( 법전출판사1992. p.378 )
3.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epoliceacademy.co.kr/)
4.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
5. 제주일보 (http://www.chejunews.co.kr/)
6.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7. YTN (http://www.ytn.co.kr/)
8. 마이데일리 (http://www.mydaily.co.kr/)
9.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10. 손애리 조원웅 천성수 공저 - 아름다운 인간의 성 (삼영출판사 2002)
11. 김상원 - 성교육/성상담의 이론과 실제 (교육출판사 2000. p,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