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및 무역학] 한국의 여러 비관세장벽 및 WTO, MF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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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 들어가는 말씀

본 론 : Ⅰ. 한국의 비관세장벽
(1) 반덤핑 조사 절차
(2) 상계관세 조사 절차
(3) Safe Guard 조사 절차
(4) 한국의 비관세장벽 운용 현황
(5) 주요국가의 비관세장벽

Ⅱ. MFA 및 WTO
(1) MFA의 역사
(2) MFA협정에 의한 영향
(3) WTO의 기구표
(4) WTO의 협정문

결 론 : 보고서를 끝마치며...

본문내용

본 론 Ⅰ. 한국의 비관세장벽

먼저 비관세장벽 즉, 무역구제제도에 대해 알아본 후 세부적인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의 조사 절차 및 주요 개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역구제제도라 함은 특정 물품의 덤핑수입, 외국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나 장려금의 수령 또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등에 의하여 수입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관세에 추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수량 등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고 아울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간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WTO체제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산업보호제도로서 여러 나라에서 공정한 무역 및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도 1967년에 개정된 관세법에서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제도를, 1986년 제정된 대외무역법에서 세이프가드조치제도를 각 도입한 후, 2001년에 제정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이러한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을 도모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구제제도는 WTO반덤핑협정 및 WTO상계관세 및 상계관세협정을 대부분 국내법에 수용하여 관련사건의 조사에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무역구제기관에 대해 알아보면 현재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 상계관세조사 및 세이프가드조사의 신청접수, 조사개시결정, 산업피해와 덤핑 유무의 조사와 판정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를 담당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검토하여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의 부과 등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무역구제 관련 조사기관인 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 ,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조사 등 무역위원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무역조사실을 두고 있고, 위 무역조사실은 조사총괄과, 산업피해조사과, 가격조사과, 수출입조사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