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악법도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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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인가? 에관한 의견을 정리한 글입니다.
법의 이념이나 정의에 관해서 꼼꼼히 정리하고 쓴글입니다. 잘 활용하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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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찍이 퇴계 이황선생은 물고기를 잡으러 따라 다니는 아들이 국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낙동강에서 멀리 떨어진 죽동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다.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며 사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악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그 것에 대한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무엇일까? 악법은 말 그대로 나쁜 법이므로 지킬 필요가 없음이 당연한 것일까? 우리가 이런 물음에 답하기 전에 법과 악법의 정의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법이란 “인간의 공동생활을 규율하고 인간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국가에 의해서 보장된 일반적인 규범의 총체” 라고 할 수 있다. 즉,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기준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국가의 강제력이 따르는 온갖 규범들을 통틀어 의미한다. 여기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그 판단기준은 어디서 나오는가? 라는 물을음 가질 수 밖에 없다. 무엇이 옳은 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은 매우 애매하다. 자신에게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절대 공감을 얻어 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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