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품의 해악

목차

1. 부동산 거품이란?
- 부동산 거품의 정의
- 부동산 거품의 형성 원리
- 부동산 거품의 형성 배경
2. 부동산 거품의 실태
- 국내 부동산 현황
- 세계의 부동산 현황
3. 부동산 거품이 계속 남아있을 때의 피해
4. 부동산 거품이 터졌을때의 피해
- 일본의 사례
5. 부동산 거품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6. 현 정부 정책의 평가
7. 마무리

본문내용

1. 부동산 거품이란?
- 부동산 거품의 정의
토지나 아파트의 실제 공급자와 실제 수요자와 형성된 가격이상으로 다른 요인들에 의해 가격이 뛰는 현상을 거품현상이라 하고 현재가격과 본래의 부동산가치의 차이가 거품이다.
우리나라에선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 부동산 거품의 형성 원리
부동산 거래는 기본적으로 토지나 아파트의 실제 공급자 즉, 건설업체와 실제 수요자인 거주자(가칭)이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본적으로 평범한 아파트나 토지라면 즉,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면 수요 공급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요.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커지겠죠? 그러면 수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증가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BUT!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거를 위해서 부동산을 사려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자산의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려는 투기 세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수요는 이런 식으로 더더욱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품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기세력들은 아파트를 거주의 목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른 뒤에 팔기위한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수요자지만, 반드시 공급자가 된다는 것이죠. 즉 어느 시점에서 만약 이들이 공급자로 돌아서버리면? 공급 함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수요 함수는 왼쪽으로 이동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 국내 부동산 거품의 형성 배경
IMF시절후로 부동산이 워낙 침체되고 경기가 가라앉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아파트전매금지를 허용하고 미분양 아파트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자 투기꾼들과 실수요자들이 수도권에 집중하다 보니 거품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말이죠.
또한 금리가 사상 최저로 내리고 주식시장이 불안하니까 투자처가 부동산으로 모두 쏠린 것도 부동산 거품 형성에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재건축과 재개발까지 편승하면서 부동산투기가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2. 부동산 거품의 실태
- 국내 부동산 거품의 현황
한국은행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에 의하면 최근 3년 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최소 500조원의 불로소득이 생겼고 그러한 불로소득의 대부분이 50만명 정도에 불과한 주택·땅 소유자에게 집중됐다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 투기가 진행된 지난 2~3년 동안 대형건설사들은 분양가를 부풀려 수백억원의 이익을 남긴다는 말도 공공연한 비밀로 확인되고 있고,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99년 자율화 이후 2배 심지어 일부 지역은 3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