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현재와 개혁개방 가능성

목차

북한의 전반적인 이야기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변화전망
논제 과연 북한은 개혁개방이 가능성이 있는가?
과연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본문내용

백두대간의 의견에 따르면 북한은 개혁개방 노선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한 근거로 중국 방문시 중국공산당과 인민의 판단이 옳았다고 말했으며, 미국ㆍ일본과의 관계 개선노력 그리고 유럽의 EU국가들과의 수교 등을 그 증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개방의 저해요인으로 개혁개방에 따른 정치적 개혁의 불안,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미확충등을 들고 있다. 즉, 개방해도 외국자본이 들어오기 힘들다고 보고 북한의 개혁개방의 원인을 기아의 해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백두대간은 김정일이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을 위하여 김일성 시대와 자신의 시대에 선을 긋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은 전방위적 외교관계 수립자세와 국내 정치적 문제 해결 노력 등을 보았을 때 북한의 개혁개방은 시작된다고 보았다. 즉, 북한의 개혁개방은 점진적으로 가는 동시에 지그재그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진행시키다가 체제위협 요인이 커지면 이를 제거시키기 위해 속도를 떨어뜨리는 식이 될 거라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