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한일독도문제
- 최초 등록일
- 2005.07.01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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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왜 독도인가?
Ⅲ 일본 정부의 주장
Ⅳ 우리 정부의 입장
Ⅴ 국제 사회에서 본 독도문제
Ⅵ 국제사법재판소의 영유권 해결사례
Ⅶ 결론(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Ⅷ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005년 2월 23일 일본의 시마네 현은 “타케시마의 날” 을 지정했다. 이에 지난 17일 정부는 ‘대일 신독트린’이라 불리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제2의 한반도 침탈’ 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단순한 망언이나 일본의 작은 현의 문제가 아니라 독도 문제는 이제 국제적인 경향과 한∙일간의 외교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Ⅱ 왜 독도인가?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 중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은 독도의 가치이다. 독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물자원 이외에도 석유보다 귀하다는 해양심층수, 새로운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등이 있다.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hottrend.asp?no=10376 2005년 4월 3일 검색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독도 해역에 매장되어 있다는 하이드레이트는 자원이 부족한 일본이 침 흘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먹이다. 아직은 경제성이 없어서 실제로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석유도 언젠가는 고갈되고 대체 에너지로 쓰이기에는 더 없이 좋은 것이다. 이에 일본은 지금도 하이드레이트 개발 기술을 쌓아가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어업협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독도 문제를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계속 문제를 제기해 기록을 만들어두고 국제 분쟁지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하고 이후 일본의 대외적 영향력을 발휘해 영유권을 확보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hottrend.asp?no=10376
http://www.truthofdokdo.or.kr/kor/html/importance_main.html
http://kin.naver.com/open100/r_entry.php?rid=3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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