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학 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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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정책학

2장 정책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의 구성요소
3. 정책의 종류와 유형

3장 정치체제와 정책환경
1. 정치체제와 정책
2. 정책 결정요인론
3. 정책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4. 정치체제의 특성과 정책

4장 정책과정과 참여자
1. 정책과정과 정책결정과정 및 참여자
2. 정책참여자의 권력에 기초한 정책 결정모형 : 권력 모형

5장 정책의제설정
1. 정책의제설정의 의미와 주도집단.
1) 정책의제설정의 의미
2) 정책문제의 설정과정
3) 주도집단과 의제 설정과정
2. 정책의제의 선택적 설정과 정책의제설정이론
1) 정책의제설정이론의 등장과 초점
2) Simon 등의 의사결정론
3) 체제이론(System theory)
4) 다원주의자와 엘리트주의자의 논쟁
3.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1) 여러 가지 요인과 이론
2) 주도집단과 참여자
3) 정치적 요소
4) 문제의 특성과 사건
4.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과 적극적 문제 탐색

6장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책목표의 설정
1. 정책결정과 합리적. 분석적 정책결정
2. 정책목표의 설정과정
3.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4. 정책목표의 설정

본문내용

1장 정책학
※정책학을 쓴 최초의 사람은 미국의 Herold Lasswell 이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국가 운영에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후 「Policy Qrientation」(1951) 라는 정책과정의 과학화라는 논문으로 정책학으로써는 최초로 세계에 알려졌다. 그 이후 Jhonson 대통령에 의하여 Great Society, Civil right move 라는 행태수위(실증적 과학)에 입각한 정책 연구 논문이 발표 됐다. 행태수위란 실증적 과학으로 조명이 밝을때 일을 더 잘한다는 과학적인 입증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가치판단에 대해 포기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후기행태수위는 Davit Easton의 「Credo of relerance」적실성의 신조라는 책을 통해 실증적, 규범적, 처방적 세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정책(policy) :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

※문제(Problum) : 현재 상태인식(So)에 대한 바람직한 상태(Sg)와의 차이이다. 다시말해 현재상태를 인식하고 바라는 이상이 있을 경우 그사이에 생기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강의실에서 쉬고 십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집을 바란다면 강의실과 집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상태가 없으면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설정과정을 통해 정책으로 만들것인지를 설정하고 정책문제로 만들어 지면 정책 결정과정을 거친다. 정책결정과정(입법)을 통하여 정책을 펴나간다. 이때 정책 분석을 통하여 정책결정을 한다. 이때는 의사결정수단, 방법으로 결정하게 된다. (OR, C/B Acinlyis, Simulation) 정책이 결정되면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정책집행을 마치면 정책결과가 나타난다. 그 후에 정책 평가를 통한 Feedback 으로 정책집행과정을 되풀이 한다. 그러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것이다.

※가치 판단
정책은 주어진 목표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에 의한 선택이 중요하다.
Ex)망치, 못은 집을 지을 경우에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강도에 의해 사용이 되면 흉기가 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정책학 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