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 민영화-포스코를 중심으로

목차

Ⅰ.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개념
3.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론과 반대론

Ⅲ. 공기업 민영화의 양면성 분석 : 포스코를 중심으로
1. 포스코에 대한 개관
2. 분석의 틀
3. 민영화 이전의 포항제철
4. 포스코의 민영화
5. 민영화 이후의 포스코
6. 포스코 민영화의 장 · 단점
7. 민영기업 포스코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Ⅳ. 해외 철강회사의 민영화 사례 및 시사점
1. 영국의 British Steel PLC
2. 프랑스의 Usinor

Ⅴ.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민영화의 문제점
2. 개 선 방 안

Ⅵ. 결론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참고문헌 및 출처 ◀◀

본문내용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public enterprise)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주체로서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어 있는 생산조직을 말한다.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private enterprise)과 동일하게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기업과 구별된다.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된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지역사회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지배주체설에 근거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경영하는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사혼합기업이라는 것이다. 소유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을 공기업이라 함으로써 공기업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차지단체가 지배의 주체인 공사혼합기업을 공기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큰 사회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만, 사기업과 동질적인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공기업과 사기업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체는 소유권에 있으며, 공급되는 재화의 성격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편물의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일반 사기업이 되지만, 동일한 조직을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다면 공기업이 된다. 철도와 전화, 전력, 공항 서비스 등도 모두 동일한 사례에 속하며, 철강이나 소비재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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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7
▶ 가재창, 『한국공기업 민영화정책의 변천과 향후방향』, 1998
▶ 김기수 ․ 이기환,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관한 연구』,1997
▶ 김기유,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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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시경, 『민영화정책이 세계 주요 철강사에 미친 파급영향 고찰』, 2003
▶ 남일총, 『공기업 민영화의 현주소와 향후 전개방향』, 1999
▶ 박영근,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과제와 정책대안』, 2002
▶ 포스코 http://www.posco.co.kr - 최종방문일 06.17
▶ 포스코 경영연구소 http://www.posri.re.kr - 최종방문일 06.17
▶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최종방문일 05.22
▶ 미래전략연구소 http://www.kifs.org/new/index.html - 최종방문일 05.22▶ 한국언론재단 www.kinds.or.kr - 최종방문일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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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dept.daejin.ac.kr/~pahh/date/pu.ent%2014-13.hwp - 최종방문일 05.20
▶ http://ceoreport.ahnlab.com/company_prism/company_prism_view.asp?no=466&page=3 - 최종방문일 05.10
▶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2002/10/12/200210120500005/200210120500005_1.html - 최종방문일 05.10
▶ http://yahookids.econoi.co.kr/ad/ad.asp?mode=view&board_idx=2010&page=2 - 최종방문일 .05.10
▶ http://blog.naver.com/8013chw.do?Redirect=Log&logNo=6779202 - 최종방문일 05.15
▶ http://www.ilyosisa.co.kr/sunday/sun_0352/TM_0210.html - 최종방문일 05.18
▶ http://h21.hani.co.kr/section-021011000/2003/07/021011000200307090467003.html - 최종방문일 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