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여성 고용에 있어서의 실질적 차별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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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에 있어서의 실질적 차별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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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 차별문제를 개선함에 있어 여타의 법적, 제도적, 행정적 차원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여건상 노사협력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노사가 성차별․모성보호․성희롱 등을 비롯한 여성고용문제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통로를 시스템화 시키고 이 대화통로를 통해 노사가 협력하여 기업의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상황을 자주적으로 점검하여 위법사항의 시정조치와 남녀평등실현계획을 마련하는 등 내부조직체의 주체적 문제해결은 행정지도의 한계도 보완하면서 사회적 관습 내지 전통과 관련있는 구조적인 특질의 한국적 상황에 비추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사후적 지원이 아닌 예방적 성격의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법정 책무와 권한, 행정지도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노사협력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
그 구체적 방법에는 위법한 성차별의 판단기준과 구체적 차별유형을 제시하는 지침의 마련, 자율점검제도의 적극적 실시권장과 자율점검표의 재구성 및 보급, 남녀고용평등과 관련한 각종 홍보자료 및 교재의 보급, 상담 및 교육강화, 모범기업의 장려책과 비협조적 기업의 효과적 제재 등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성차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분쟁처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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