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대한 연구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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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혁 및 발달
2. 목적
3. 정의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 지회
6. 재정
7. 배분
8. 운영과 지도․감독
9. 쟁점
10.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1. 연혁 및 발달

1980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1991년까지 불우이웃돕기 운동 전개)
1994. 11.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
1996. 9.입법예고
1996. 11.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안 국회제출
1997. 3.'사회복지공동모금법' 국회 통과
1997. 3. 2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공포
- 중앙과 시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함
- 공동모금회는 기부금을 모집, 접수할 수 있고, 모집 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함
-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복지사업과 운영비로 쓸 수 있음
1998. 7.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발효
1998. 7. 15 "사회복지공동모금법폐지법률안"국회 상정
1998. 11. 28 총22인 여야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기존 법을 개정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안 상정
1999. 3. 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법률 개정 (16개시, 도 지회를 두도록 함)
1999. 4.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발효
2001.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개정 (인터넷복권 엔젤로또 사업승인)
2002.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개정 (당해연도 모금액의 이월사용 가

참고 자료

1) 참고문헌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
2) 참고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법령모음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 자료도서관
법제처: http://www.moleg.go.kr/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과 면담 및 전화통화